2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내각의 출범은 최근 동북아에 번지고 있는 긴장ㆍ대립 움직임을 한층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그는 대외 정책에 관여한 적이 없는 외교 문외한이다. 게다가 자민당의 '외로운 늑대'로 지내면서 '졸병도 측근도 없는 유일한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몸에 밴 비타협 정신이 대외정책에 반영될 경우 치명적 약점이 된다. 이런 우려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그는 22일 NHK 토론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만약 일본 근해의 공해상에서 미일 양측이 공동행동을 하고 있을 때 미국측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측이 가만 있을 수는 없다. 미일 동맹이 국익이라고 여긴다면 정부의 유권해석을 바꾸더라도 국민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
23일밤 에토ㆍ가메이(江藤ㆍ龜井)파와의 정책협의에선 '집단적 자위권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사 가능성을 검토한다'ㆍ '21세기에 어울리는 헌법개정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합의했다.
24일 총재에 당선된 뒤 기자회견에서도 "유사시 목숨을 버리는 자위대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 위헌이 되지 않는 헌법을 갖는 것이 좋다"고 헌법 9조의 개정 의지를 확인했다.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번영은 고귀한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순수한 기분으로 참배할 것"이라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런 노선은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간사장,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조회장 등 당간부들의 지원마저 받고 있다.
당정 모두에서 노골화하고 있는 강경 자세는 역사 교과서 문제로 밀월에 금이 간 한일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일본의 새 정부와 협의해 교과서 재수정을 포함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도 벽에 부딪힌 셈이다. 또 다른 현안인 재일동포 지방 참정권 문제는 반대론자들이 당정에 포진함으로써 아득히 멀어졌다.
교과서ㆍ통상ㆍ대만문제가 겹쳐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집단 자위권 행사 등 안보 분야의 강경 태도가 미국의 바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후 미국은 일본에게 지역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해 왔다. 헌법개정을 해서라도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서라는 구체적인 주문까지 내놓았다.
미국의 요청은 궁극적으로 '중국 포위'를 겨냥한 것이며, 동북아에 새로운 대립ㆍ긴장축이 형성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일 양국의 교감은 한반도 냉전구도의 청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대만 문제나 전역미사일방위(TMD) 구상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자극하기 마련이다. 미국이 겨냥하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형태가 고이즈미 정권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에 닥칠 파도가 더욱 걱정스럽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日개헌론 키워드
일본 헌법 9조의 개정,또는 해석 변경 문제가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
제9조는 ▲일본 국민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또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육·해·공군,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조항.1947년 시행후 한자도 수정되지 않았고,취지는 퇴색했어도 형식적 틀은 지키고 있다. 이틀을 유지해온 수단이 내각 법제국의 유권해석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에 대한 공격에 맞서는 개별적 자위권과 달리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의 반격권,유엔헌장 51조는 주권국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나 법제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그 행사는 헌법 9조가 금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려왔다.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도 '무력행사가 아니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해석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일정 범위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고 바꾸거나(해석 변경론),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도 허용하자(개헌론)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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