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 회수율이 24.4%에 그치고 있는데다 앞으로 추가조성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 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할까 걱정이다.정부는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2ㆍ4분기에 13조~14조원, 하반기에 11조~14조원 등 모두 24조~28조원의 공적 자금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총 투입금액은 168조~17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천문학적 액수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지금까지의 회수율이 저조한데다 향후 전망 또한 극히 불투명하며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선 현대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전될지 알 수가 없고, 서울은행 대한생명 등 금융기관의 연내 매각도 미지수다.
진 념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추가조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그 동안 정부의 '말 바꾸기'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초 64조원이면 충분할 것이라던 공적 자금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정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대우 등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이어졌고, 공적 자금을 충분히 조성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공적 자금 운용과 관리 등에 원칙이 부족했고, 책임주체가 불분명했던 것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금융기관과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갔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공적 자금을 두고 '눈 먼 돈'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했겠는가.
올해부터 2008년까지 연 평균 25조원 가량인 공적 자금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하느냐도 발등의 불이다. 시급한 과제인 재정 건전화가 근본적으로 방해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가 외환위기에서 그나마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튼튼했기 때문이었다.
국회는 그제 '공적 자금 관리특별법'제정이후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전반적 상황을 보고 받았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추가 부실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봉'으로 여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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