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국제적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각국의 교과서 종류와 검정절차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어떤 종류의 교과서가 몇 가지나 있나요./ 박동현ㆍ서울 관악구 봉천동
교과서를 검정 여부로 분류할 경우 국정 교과서, 검ㆍ인정 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 등 세 종류로 나뉩니다.
국정교과서란 한 과목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이고, 검ㆍ인정 교과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의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청 심의위 등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를 심의해 통과시킨 것을 말합니다.
또 자유발행 교과서는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의 검ㆍ인정절차 없이 출판한 것이지요.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국정교과서와 검ㆍ인정교과서를 혼용하고 있는 반면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국가는 대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일본의 경우 전체 교과서의 3%인 특수학교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문부과학성 산하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위원회의 검정을 거치는 검정 교과서입니다.
국어, 사회, 수학 등 10개의 분회가 있는 검정조사심의회가 통과여부를 결정하는데 2차례까지 수정본 제출을 허용하며 2번째 수정본의 최종 합격 여부판정으로 검정과정이 종료됩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수정 권고를 할 수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추가수정 가능성은 희박하지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사교과편찬위원회에서 교과서 저술을 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역사교과서도 검정 교과서입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학교용 역사교과서는 3일 검정조사심의위원회 사회분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서는 1종 도서, 2종 도서, 인정 도서로 나뉩니다. 1종 도서란 국정교과서로 초등학교의 교과서 대부분, 중ㆍ고등학교의 국어ㆍ국사 교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서(농업,공업), 시청각 장애인 등이 학습하는 특수 학교의 교과서 등입니다.
2종 도서는 검정교과서로 현재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의 90% 이상이지요. 인정 도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심의를 받아 통과된 받는 교과서를 말합니다.
초등학교의 '우리들은 1학년'교과서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교과서가 인정 도서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현행 6차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중ㆍ고등학교 검정교과서는 91종이며, 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실시되는 2004년에는 검정교과서 기준으로 중학교 65종, 고등학교 125종의 교과서가 쓰이게 됩니다.
이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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