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추가 공적자금 조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말 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공적자금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였다.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금융시장 여건 및 개별금융기관의 경영상태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공적자금 사용시기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보고서를 문제 삼아 진념 부총리를 추궁했다.
정의화 의원 등 한나라당측은 "정부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의도가 숨어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내며 "추가조성을 하지않겠다는 확답을 하라"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박종근 의원도 "정부가 워크아웃기업의 수와 부채규모, 회생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봉책만 내놓고 있으니 공적자금의 추가소요는 뻔한 일 아니냐"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를 현대에 대한 정부의 특혜시비와 연결해 공격했다. 나오연 안택수 이한구 의원 등이 이구동성으로 "현대에 대한 막대한 특혜지원이 계속되는데 3차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 무슨 방안이 있느냐"고 따진 것.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 박병윤 의원 등 여당측은 "정부는 추가조성을 하지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추가조성 논쟁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회수방안을 더욱 철저히 하고 추가 투입이 필요하면 적절한 때 투입하라"(민주당 홍재형 의원)며 집행ㆍ감독 강화로 화제를 돌렸다.
진 부총리는 답변에서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동의해 준 공적자금 50조원으로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 추가조성을 고려하고 있지않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그러나 "추가조성을 않겠다는 확답을 하라"는 야당측의 요구에는 "현 시점에서 추가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답변 그대로 받아달라"며 비켜갔다.
진 부총리는 자신이 말한 '현 시점'을 놓고 "상황이 바뀌면 나중에는 조성한다는 말이냐"고 되묻는 야당의원과의 지루한 공방을 되풀이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