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신상이 첫 공개되는 원조교제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공무원 3명 등 170명으로 결정됐다.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ㆍ金聖二)는 23일 "지난해 7월1일 이후 형이 확정돼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은 3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심사와 본회의 검토를 거쳐 170명의 신원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원공개 대상자는 ▦청소년 강제성추행범 60명(35%) ▦강간범 47명(28%) ▦원조교제범 28명(16%) ▦매매춘 알선 및 강요범 15명(9%) 등이다.
직업별로는 ▦무직 35명(21%) ▦회사원 32명(19%) ▦자영업 16명(17%) 순이며, 하위직 공무원 3명을 제외하면 사회지도층이나 유력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위는 다음달초까지 등기우편, 공시송달 등을 통해 두차례에 걸쳐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공개 대상자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달 중순께부터 60일간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공개 행정처분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개대상은 이름ㆍ생년월일ㆍ직업ㆍ주소ㆍ범죄사실 등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outh.go.kr)(6개월) ▦관보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ㆍ도 게시판(1개월)에 게재된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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