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2ㆍ4분기에 13조~14조원, 하반기에 11조~14조원등 총 24조~28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투입되는 공적자금 총액은 168조~172조에 달할 전망이다.또 지난 3월말까지 부실 금융기관의 채권매입, 출자전환, 예금 대지급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34조7,000억원이며, 이중 회수금액은 32조8,000억원, 회수율은 24.4%에 그쳤다.
진념(陳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운용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보고에서 올 상반기까지 ▦회사채 대지급을 위한 서울보증보험 출자 2조원 ▦ 대한생명과 수협 출자에 각각 1조5,000억원과 1조원 ▦금고 및 신협의 예금 대지급 2조원 ▦은행 차입금 상환 등에 총 13조~14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는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한빛 등 6개 은행 추가지원과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에 7조~8조원 ▦금고 및 신협 예금대지급에 1조~2조원 ▦제일은행 풋백옵션(추가부실자산 인수)에 5,000억원 ▦만기채권 상환에 7,000억원 등 총 11조~14조원을 사용키로 했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3월말 현재 잔액이 25조8,000억원에 그쳐, 연말까지 대한생명, 서울은행 등의 매각작업이 부진할 경우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적자금은 최소비용 및 손실부담 원칙에 따라 지원하고, 2002년부터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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