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보위에는 신건(辛建) 국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예보기능을 강조한 신 원장의 취임사, 국방일보 피바다 가극 보도, 총풍사건 판결, 송두율 교수 칼럼 등과 관련, 신 원장을 추궁했다.▦피바다 보도와 기무사령관 출석 논란
회의 시작과 함께 한나라당은 국방일보 '피바다 보도'와 관련,"대공 차원에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김필수 기무사령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 기무사령관은 오후 5시께 위원회에 나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내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정예보 기능 논란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 등은 "민주당 총선대책위 부위원장, 총풍사건 수사 지휘 등 전력을 고려할 때 그렇잖아도 국내 정치 개입의 우려가 있었는데 국정예보기능을 강조한 취임사는 이 같은 우려를 확신시킨다"고 몰아쳤다.
신 원장은 답변에서 "예보 또는 예고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 예측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는 국익손실 대형사고 등 국가안보 차원의 예방 활동을 중시하자는 뜻이었다"며 "정치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의원 등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느냐"고 거들었다.
▦총풍 재판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 등은 총풍사건과 관련, "사실심리의 마무리인 고법이 사전모의와 한나라당 관련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났다"며 "그동안 이 사건과 이회창 총재르 연계시킨 민주당의 공세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안보를 볼모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인정됐다"며 "대법에서 파기 환송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신 원장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는 게 좋게 다"고 답변했다.
▦송두율 문제
한나라당 의원들은 "송두율씨가 칼럼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모를 수 있느냐"고 따졌다. 신 원장은 "칼럼의 이적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칼럼 게재 사실을 몰랐다"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국회 발언과 관련,신 원장은 "이적성이 발견됐다면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