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업계 총파업과 30% 감축운행이 예고됐으나 요금을 올려줄 수 없는 사정이어서 7대도시 동시파업이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요금을 올려주는 대신 재정지원 원칙을 세웠으나 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제외된 업계의 과격행동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도시 지하철 건설과 자가용 승용차 보급 등으로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90년대 43%에서 28%로 떨어져 업계가 크게 어려워 졌다.
또 경유값 인상, 매연 저감장치 의무화 등으로 수송원가가 올랐지만 요금은 묶여 있어 도산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97년 이후 서울 시내버스 업체가 12개나 없어졌고, 50여개 업체에서 300억원이 넘는 체임이 발생했다. 업계 부채총액이 2조3,000억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12.7%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전국 자동차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7일부터 7대도시 시내버스가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루 9시간 중노동에 월평균 12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는 살 수 없다는 근로
자들의 호소에도 절박성은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인상은커녕 기본급을 동결하고 상여금은 깎아야겠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5월1일부터 버스 30%를 감축 운행하겠다고 선언해 이중파행이 예고된 셈이다.
업계는 요금인상과 교통세 주행세 감면을 요구하지만 물가인상과 형평의 원칙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는 그 대신 2,000억원 상당의 지원방침을 정했지만 예산당국은 난색이다. 쓰러지는 업체를 살려놓는 조치와 함께, 업체 대형화 등 수입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대중교통 후진국 오명을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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