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미 타결 쟁점법안과 정국현안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처리를 강행해서라도 5월 국회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5월 국회의 뇌관은 크게 3가지. 첫째는, 재정건전화법ㆍ기금관리법ㆍ예산회계법 등 재정 3법과 자금세탁방지법ㆍ인권위법ㆍ반부패기본법 등 개혁 3법이다.
여야는 23일 3당 총무와 법사ㆍ재경위 간사 등이 참석하는 9인 연석회의를 열어 이들 6법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이들 법안은 세부사항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일정 부분 맞서 있으나, 큰 줄기는 절충 가능 선에 근접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법안이 다른 쟁점 현안들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5월 국회의 두번째 뇌관인 민주화유공자예우법과 모성보호법은 여야 3당의 입장이 각기 달라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은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관련법을 분리해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5ㆍ18 유공자 관련법을 분리 처리해 줄 경우, 5월 국회의 세번째 뇌관인 정국현안 관련 상임위에 전향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 안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5월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을 살려 놓기 위해서라도 정국현안 상임위는 '살아있는' 이슈가 돼야 한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5월 국회를 열 생각이 없다"며 "법안 합의가 어려울 경우 27일부터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결 처리 강행의 저변에는 3당 연합 실력과시의 목적도 있다.
반면,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수석부총무는 "현대 특혜금융에 대한 국정조사 수준의 정무위,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공교육 붕괴 사태를 따지기 위한 교육위, MBC 편파보도 시정을 위한 문화관광위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면서 "강삼재(姜三載) 부총재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소집이라는 비난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들 상임위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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