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재수정을 요구하기 위한 정부의 일본 역사교과서 정밀 분석 및 평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정부는 3일부터 진행해온 학계 전문가들의 1차 정밀분석 작업이 20일 완료됨에 따라 국사편찬위에 이를 넘겨 재점검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심이 돼 진행한 1차 정밀분석 결과는 책1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졌다.
학자 9명이 각자의 시각과 자료 등을 근거로 재수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총망라돼 있는 일종의 초고다. 정부 관계자는 "학자들이 문제 있는 부분은 모두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분석에 공신력을 높이고 세안별 세부 평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할 공통안을 추출하는 작업이 국사편찬위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편찬위측에 이번 주초까지 작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의 종합 검토와 학자ㆍ전문가ㆍ언론인 1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조언을 받아 일본에 재수정을 요구할 최종안이 확정된다. 정부는 5월초에 일본의 새내각에 재수정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수정을 요구할 내용의 범위와 수위. 정부 관계자는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처럼 망치만 들고 있는 편이 나을 지 모른다"고 말했다.
일본측 역사기술의 허구를 무너뜨릴 학문적ㆍ논리적 이론화 작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 논리를 세우지 못할 경우 일본측으로부터 역공을 당하거나 지리한 역사논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근ㆍ현대사는 물론이고 고대ㆍ중세사 전반에 걸쳐 일본측이 자국중심적 사관에 입각해 사실 관계를 뒤틀고 미화한 내용을 재수정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사편찬위는 일본 교과서 내용을 ▦사실 기술 오류 ▦역사 해석과 설명의 오류 ▦역사 기술의 축소ㆍ누락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이론적 뼈대와 살을 붙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결과 ▦임나일본부설의 기정사실화 ▦한일합방의 강제성 호도 ▦식민통치와 태평양 전쟁의 미화 ▦종군위안부 기술 축소ㆍ은폐 등이 대표적으로 재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분류됐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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