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병ㆍ의원 등 요양기관의 CT(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해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국민 의료비 절감과 방사선 과다노출에 따른 건강손상 방지 등을 위해 CT를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수진자별 촬영실시 사유 및 횟수, CT 촬영전 진단명 등 전반적 실태조사를 거쳐 허위ㆍ부앙ㆍ과잉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급여를 전액 삭감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도 환수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지나칠 정도로 CT 촬영을 한다는 민원이 많아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말 현재 CT 요양급여는 총 873만건에 금액은 1,471억2,500만원으로 1996년(48만3,000건, 955억원)에 비해 각각 80%,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T 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97년 1월부터 CT 실시기관의 방사선과 전문의 상근 등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이 폐지된 이후 요양기관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대거 CT 장비를 들여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