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구(舊) 서독이 경협 등으로 동독에 지원한 사례와 지원 규모를 빈번히 거론하고 있다.통일부는 20일 분단기간 중 서독의 대동독 지원 규모가 668억5,000만 도이취마르크(DM)로 알려졌으나 최근 독일연방하원 조사위원회 발표 자료에 의해 1,044억5,000만 DM로 늘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당시 환율을 감안하면 족히 300억~400억달러 정도가 동독에 지원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가 인용한 독일자료가 1995년에 발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발표는 새삼스럽다.
과거 서독이 동독에 지불한 입국허가료(3억DM), 통행지불금(78억DM), 도로사용료(5억DM) 등 주민 통행관련 비용은 현재의 남북한간 금강산관광사업을 연상케 한다.
금강산 육상관광이 실현된다면 당국이 도로건설을 맡겠다는 정부 입장, 관광객 1인당 일정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 달라는 현대의 요구 등도 떠오른다.
이러한 연상은 "금강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동ㆍ서독 사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최근 발언으로 뒷받침된다. 물론 이날 공개된 통일부 자료는 지난 주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로 미뤄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논리보강 차원에서 동ㆍ서독 사례 연구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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