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부동산 담보대출부터 신용카드 변칙거래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고리사채업자들은 대부분 지능적이고도 악랄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했다.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외면당한 서민들은 급전(急錢)을 찾아 사채업자를 찾았다가 두 번씩이나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경기 지역의 고리대금업자 김모씨는 월 20~30%의 초고금리로 사채놀이를 해왔다. 지난해 11월 영세상인 A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고 5개월 사이 채권액이 1억9,000만 원으로 늘어나자 폭력배를 동원해 A씨를 감금, 강제로 채무이행각서를 받아내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1999년 이후 8억원을 벌어들였다.
서울 A컨설팅 대표 이모씨는 기업형 사채업자. 4개의 사채전문업체를 차려놓고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받아 사채놀이를 했다. 연체를 할 경우 월 100%의 초고금리를 물렸으며 상환이 미뤄지면 폭력배를 동원해 강제로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최근 3년간 753억원의 이자 수입을 탈루했다.
A기획사 대표 김모씨는 자동차 전문대출 사채업자. 광고대행업체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실제로는 서울지역에 17개 지점에 종업원 100명을 거느리고 사채놀이를 해왔다.
이자는 월 20~30%. 채권회수가 지연될 경우 자동차를 강제로 빼앗거나 경매에 부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했다. 98년 이후 추정되는 탈루 소득은 245억 원.
대구 B상사 대표 김모씨는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사채영업을 해왔다. 김씨는 사채모집책을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로부터 신용카드 공(空)전표(상호명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전표)를 매입한 뒤 15~18%를 할인해 차액을 거머쥐는 형태로 돈놀이를 했다.
김씨는 특히 대량할인점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류나 쌀 등 현금화가 용이한 생필품을 무자료로 대량 구입한 뒤 음식점이나 소매점에 자료없이 싼 가격으로 되파는 등 최근 4년간 314억 상당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법적인 사채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23일부터 전국 6개 지방청과 전국 99개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악덕고리 사채업자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국세청 한상율(韓相律) 소득세과장은 "신고자가 원할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관과 애로사항 및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내용 사실 확인 등에만 최소한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사례를 신고할 땐 ▦신고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거래기간과 사채원금, 약정이자율 등 최초 사채거래 내용 ▦사채이자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사채업자의 사업장소재지와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등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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