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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대 同門'성명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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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대 同門'성명의 위험성

입력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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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총동문회가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태와 관련해 '경찰을 흔들지 말라'는 성명을 낸 것은 단순히 분수없는 짓으로 웃어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태다.성명 발표와 그 내용에 함축된 빗나간 발상의 위험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비를 철저히 따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과잉 진압을 탓한 사안에, 경찰대 동문회가 '우리의 입장'따위를 떠든 것부터 도무지 주제넘은 짓이다. 한갓 동문회가 끼어들 계제가 아닌 것이다.

성명 내용 또한 터무니 없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지만,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배격한다"는 대목에 이르면 어이가 없다.

경찰대 동문회가 정치권 정략까지 따지고 경고하는 대단한 공적 집단 이었던가 새삼 반문하게 한다. 특히 '사회 전반의 경찰 흔들기'를 비난한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다.

이런 의문은 경찰대 동문회가 서울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 등 현직 일선 간부들로 구성된 사실을 상기하면 풀린다.

경찰대 동문 대표들은 잇따라 모임을 갖고 정치권에서 제기한 경찰청장 경질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다만 이를 우회적으로 밝히기로 합의, 동문회 이름으로 성명을 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근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은 집단적 의사표시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신분 등을 고려했다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대 동문회란 사적 조직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조직내에 한 무리를 이루고,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경찰 조직은 물론이고 국가 기강마저 흔들 위험이 있다고 본다.

이들의 방자한 행동에서 지난 날 통치권마저 능멸한 군내 사조직의 폐해를 떠올리는 것은 지나칠지 모른다.

그러나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의 논란 등 중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경찰대 동문들이 집단적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결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경찰 정예화와 민주화를 이끌도록 국가가 양성한 경찰 엘리트들이 조직과 국가의 기강을 흔들 우려를 낳는다면, 그야말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아예 경찰대를 폐교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마저 일찍부터 나온 배경을 정부는 잘 헤아려야 한다.

우리는 이런 분별없이 위험한 성명서 발표에 경찰청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폭력진압에 대한 자신의 인책론을 '사회 전반의 경찰 흔들기'로 왜곡ㆍ과장한 성명서 발표를 방관한 것은 경찰 총수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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