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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서 미주정상회담 '또 反세계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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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서 미주정상회담 '또 反세계화 비상'

입력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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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남미 34개국 정상이 모이는 제3차 미주정상회담의 개최지 캐나다 퀘벡시에 반세계화 시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시위는 특히 지금까지 반세계화 시위 규모를 능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을 끌고 있다.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본격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FTAA 창설이 지역을 '부익부 빈익빈'으로 몰고 갈 것이라 주장하는 반 세계화 운동가들과 환경ㆍ노동문제 악화를 우려하는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NGO)들은 19일까지 퀘벡시에 집결, 대규모 항의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예로 들며 무역장벽 철폐가 ▦실업률 상승 ▦빈곤층 심화 ▦환경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000만 명에 이르는 미주지역 원주민들도 빼앗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장소로 이 국제회의를 택했다. 원주민 대표 300명은 FTAA 출범이 그들의 자립과 문화를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서한을 작성, 회담을 주관하는 장 크레티엥 캐나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현재까지 퀘벡시에 모여 든 시위대는 모두 2만 명 정도. 퀘벡시는 경찰 6,700명과 군병력 1,200명을 동원해 회담장 주변을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지만 1999년 12월 미국 시애틀의 세계무역기구(WTO) 회담 사태를 넘어서는 시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경찰은 1759년 영국-프랑스 격전지로 관광 명소가 된 회담장 주변 3.8㎞에 걸쳐 방어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시위대의 낙서와 갖은 치장으로 뒤덮여 버렸다.

이스라엘 '통곡의 벽'을 본 떠 '치욕의 벽'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는가 하면, 베를린 장벽을 빗대 '1989년 11월 베를린'이란 낙서도 등장했다.

미국의 늪지보호운동센터는 경찰의 경계를 비웃듯 이날 비행기로 '노동자와 환경을 위협하는 자유무역지대 창설 반대' 문구를 담은 전단을 뿌렸다. 반세계화 시위 때마다 주요 표적이 된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는 로고가 새겨진 간판을 떼놓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맥도날드 습격으로 명성을 얻은 프랑스의 농민운동가 조세 보베도 이번 시위 가담을 위해 이미 캐나다에 입국한 상태다.

인터넷을 통한 시위도 조직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일렉트로 히피'라는 사이트는 이번 회담을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28개를 골라 전복시킬 것을 천명했다.

여기에는 FTAA 홈페이지를 비롯해 캐나다 연방ㆍ지방정부 사이트, 퀘벡시 경찰 사이트와 시스코시스템스,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기업 사이트도 포함됐다.

퀘벡시 경찰 등 보안 당국은 사이트가 공격당할 때 특정 애플릿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끊임없이 한 가지 문서를 띄우도록 해 방해하거나 공격자의 브라우저를 파괴하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내려받도록 해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후 첫 다자간 외교무대이기도 한 이번 회담은 반대 시위에다 각국의 이견으로 그가 희망하는 'FTAA 조기 창설'로 방향키를 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예비회담 포럼에서 "미국과 브라질의 이해를 함께 충족시키기란 어렵다"며 FTAA 창설이 결코 모든 나라를 이롭게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주요 의제는

이번 미주 정상회담은 1994년 마이애미 회담, 1998년 샌디에이고 회담에 이어 3번째. 1차회담 때 창설이 합의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구체적 추진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2005년부터 모든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FTAA가 발족할 경우 미주 전역과 카리브해를 포괄하고 인구 8억명, 국내총생산의 총계가 11조7,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샌디에이고 회담 이후 거듭된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국 정상들은 넘어야할 장벽이 많다는 점을 확인한 정도다.

핵심이 되는 관세 표준화는 자국의 이익을 염둔에 둔 주도권 경쟁으로 첫 발을 떼지도 못했다. 또 FTAA 참가국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옹호 등을 의무화한 '민주주의 조항'은 사실상 쿠바 고립화를 노린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주도 경제공동체 창설을 반대하는 환경ㆍ노동단체 등 역내 비정부기구(NGO)들의 저항은 이번 회담이 넘어야할 가장 큰 장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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