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이 19일 국회법 개정 공개토론회를 개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4석으로 낮추기 위한 공조를 본격화했다.지난해 7월 날치기까지 시도했다 여론의 몰매를 맞은 경험이 생생한 양당이 이번에 동원한 명분은 상생정치. 토론회 제목도 '상생정치를 위한 교섭단체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공청회에만 참여하겠다"며 토론회에 불참했다.
대전대 안성호(安成浩)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민련이 국회운영에서 배제되는 것은 10% 지지자들의 소외문제다. 진정 국회가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 지도부도 적극 거들었다.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현행 국회법은 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비민주적"이라고 말했고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총재대행은 "16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얻은 10%의 소수국민 의사가 잘못된 국회법 때문에 무시되고 있다"며 법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 대행은 "의사표시 방법에 있어 민주적 절차가 존중돼 표결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에서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 소속 원철희(元喆喜) 의원의 의원직 박탈 가능성으로 교섭단체 붕괴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자민련의 다급함이 읽히는 대목이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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