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법사ㆍ재경ㆍ국방ㆍ보건복지위 등 5개 상임위와 실업대책특위를 열어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문제, '총풍'사건 2심 판결, 현대건설 특혜 의혹 및 대우차 매각 문제 등을 추궁하고 반부패기본법 등 계류 법안을 심의했다.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1997년 9만6000여 건이던 계좌추적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만 10만4000여 건에 달했다"면서 "특히 세무서,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영장 없이 이뤄진 계좌추적은 총 건수의 88~89%에 이르던 것이 2000년 상반기에는 91%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재경위에서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대우자동차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고용승계 방식으로 대우차를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산부채인수방식(P&A)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도 "대우차는 매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매달 적자만 1,000억원 발생하고 있다"며 "매각청사진을 불투명하면 공기업화든 청산이든 조속히 결론을 내라"고 요구했다.
정건용(鄭健溶) 산업은행 총재는 대우차 처리와 관련, "GM이 예비실사자료를 기초로 인수 후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고 매각 완료 시까지 기업가치를 유지하기위해 운영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매각이전까지 계속 지원방침을 밝혔다.
한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은 보상심사가 끝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우선 적용하고 법 명칭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법'으로 개칭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 논란을 빚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