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19일 "현금수요함수를 이용해 1970년 이후 30년간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59조원, GDP의 11.3%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 같은 비중은 GDP의 10% 이하인 스위스ㆍ미국 등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나, 일본ㆍ영국ㆍ캐나다 등과는 비슷하며 13%선인 홍콩ㆍ싱가포르 등에 비해 낮다.
사채시장, 자영업자의 허위 소득신고 등으로 구성된 지하경제 비중은 1970년대에 평균 27.7%수준이었으며 1980년대에는 18.3%, 1990년대에는 평균 15%선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90년대 들어 지하경제가 급속히 축소된 것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 노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 탈세조사 확대와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지하경제 비중은 다시 한 번 크게 감소, 1998년∼2000년에는 평균 12%선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도입 초 실명노출을 꺼린 자금들이 대거 사채시장 등으로 스며들면서 지하경제비중이 한때 18.4%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의 자금경색과 무절제한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사채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지하경제비중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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