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초기 여성부가 추진할 정책의 중심축은 여성권익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ㆍ관행 개선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 인적자원 개발이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은 18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남녀차별적 가능성이 있는 관행도 제도적으로 개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여성부는 '부부사원 우선 해고' 같은 간접차별을 명백한 성차별로 규정, 올해 안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한 장관은 "간접차별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문화했으나, 이를 남녀차별로 인정한 판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취업차별처럼 고질적으로 사회 이슈화한 남녀차별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권 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은 연1회 정례적으로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 및 기준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모든 정부 통계자료에 성별 분리체계를 만들어 여성정책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등의 피해여성을 보호할 '원스톱 보호망'도 이르면 7월에 만들기로 했다.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을 정비해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담기관, 긴급 피난처 및 보호시설, 의료시설 등 관련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기로 했다. 여성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의 국고 보조금 증액을 규정화하는 등 여성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여성 인력양성은 정보통신(IT)분야에 집중된다. 이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 내에 여성정보화추진분과위를 설치를 추진한다. 여성 관련 컨텐츠의 총집합체인 우먼넷(women-net)을 만들어 여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또 업무보고에서 출산 휴가 확대 및 공공기관 직장 보육시설 설치 등 모성보호 제도와, 보육서비스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 수요자인 여성 중심의 정책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모성보호 관련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경제계 움직임도 여성의 안정적 경제 활동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이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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