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최근 북한과의 협상재개를 미룬 것은 아마도 일시적 결정일 것이다.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이미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대북포용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그런데 여기에서 주요이슈는 새 행정부가 과연 어떤 형태의 포용정책을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과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무엇을 대가로 치를 생각인가 하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부시 행정부는 너무 야심적이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과 맞서는 것도 정치적, 전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의회의 공세를 피하고 미국의 주머니를 노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유인하기까지에는 여러 지뢰밭이 가로놓여 있다.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화해과정이 '위협 감축을 위한 합의'에 비춰 너무 성급했다고 결론지을 가능성이 크다.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한 것도 그래서이다. 북한의 비밀 군사훈련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새 행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현장검증과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장점도 있지만 곧바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김정일은 미국의 야심적인 요구에 대해 더많은 원조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미 군사력의 감축을 반대급부로 제시할 것이다. 때문에 이제 미국은 새로운 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다.
클린턴행정부가 추진했던 미사일협상을 예로 들어보자. 이 협상은 미사일수출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금지, 기배치된 미사일의 수적 제한과 생산중단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이 유산을 이어받으라고 요구한다.
이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지만 실패할 확률도 높은 처방책이다. 그 같은 포괄적 거래에 대한 현장검증방법의 안전성을 담보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군비통제학자는 그래도 약한 검증방법이 협정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정치적으로 순진한 것이다.
유일한 대안은 미사일실험과 미사일 및 부품, 기술에 대한 수출을 항구적으로 금지하는 등 미국이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방안에 먼저 합의하는 것이다. 다음에 미국과 북한은 보다 광범위한 검증방법 등을 포함시키는 것 등 포괄적인 제한방법에 대해 추가논의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단기적 접근은 합동 현장검증방안이 있다. 북한미사일 생산설비를 민간용도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을 양국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이는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개발계획의 포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다 북한 군사시설에 접근하는 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북한은 취약한 경제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단계적 접근법에도 결점은 있다. 이 방법이 미사일 위협을 완화하긴 하겠지만 북한의 위협을 돈을 주고 무마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바람직하지 않은 위치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또한 당장 노동 미사일의 위협에 직면한 일본이 만족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미사일위협을 감축시킬 수 있는 첫 진전을 이룰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 지역이 냉전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도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곁에서 바라만 볼 수도 있다. 불합리한 제안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이 좌절될 경우 한미, 미일관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훼손할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과 평양과의 결정적인 협상에서 원칙과 현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만 한다. 선악에 대한 판단 때문에 이익이 훼손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조엘 위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