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8일 금융기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232만명 가운데 연체자금을 상환했는데도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고 있는 99만명을 구제키로 했다.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서민금융 개선책에 관해 정부측과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신용불량자 사면 시기와 관련,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신용카드 남발을 막기위해 18세 이상이면 발급 가능했던 신용카드를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자에 한해 발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개월을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분류하던 기준을 변경, 1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에 대해선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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