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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문부성, 교과서검정 편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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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문부성, 교과서검정 편파 개입"

입력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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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 과학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키기 위해 이 모임과 관계가 있는 심의 조사관을 임명하는 등 편파적으로 검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의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 사무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교과서 검정관으로 지난해 4월 취임한 무라세 신이치(村瀨信一)는 '만드는 모임' 이사로 교과서 집필에도 관여한 이토 다카시(伊藤隆) 전 도쿄(東京)대 교수의 제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부 과학성이 한중 양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검정 과정에서 양국이 수긍할 만한 수정 부분만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의 조사관이 집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인데 '만드는 모임'이 조직적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그대로 기용한 것은 처음부터 검정 합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과서 검정은 통상 2차 수정 분에 부족한 대목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하는 것이 관례인 반면 이번에는 2차 수정 본에 7개의 검정 의견이 붙었는데도 추가 수정을 거쳐 검정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다와라 사무국장은 지난해 문부 과학성이 기존 7종의 교과서 출판사에 압력을 넣어 집필 과정에서 '침략'과 '군대위안부'기술을 후퇴시켰다는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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