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정핵연합'에 합류한 민국당이 18일 '통치구조의 구조조정-제2인자 문제'란 이색 테마를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이상면(李相冕ㆍ법학) 교수는 현행 총리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권 소수당이 아닌 다수당 당수의 총리 겸직' 또는 부통령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 교수는 특히 공동여당 체제에서 소수당(자민련) 당수가 총리 직을 맡는 것과 관련, "공조에 금이 가면 여권이 소수당파로 분할돼 국정 불안이 초래될 수 있고, 대통령 유고 시에도 공조 총리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권한 대행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여당 당수 직을 내놓고 여권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에 취임해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유신헌법에서 유래된 현행 총리 제도에서는 공조체제가 아닐 경우 관리형이나 참모형이 총리로 기용돼 대통령 유고 시에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통령제를 부활해 후계자 구도에 안전판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국당 김윤환(金潤煥)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개헌 공약을 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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