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의 국회 국방위에서는 전력증강사업,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 등이 초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전력증강사업의 전면 재검토 또는 일부 사업의 연기 및 중단을 주문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전력증강사업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는 일부는 욕심으로, 일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일부는 무지로 인해 불필요한 무기를 고가로 사들여왔다"고 지적한 뒤 "10조원어치의 무기도입 사업을 한꺼번에 강행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도 "환율 변동으로 환차손이 발생,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됐던 차세대 공격헬기(AH-X) 사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세대전투기의 경우 기술 이전이 강조됐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차세대전투기사업(F-X)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기술도입 생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도 "기술도입을 포기하는 것은 항공방위산업의 종속을 영속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 군사위협 심각해졌나"
▲ 북한 군사 위협 분석
"북한의 위협이 지난해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의 지난달 미 상원 청문회 증언에 대한 여야의 인식차가 뚜렷했다.
박세환 의원은 "국방부가 북한군 기계화부대의 기동훈련 규모 및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발표한 의혹이 있다"며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국방부의 주장보다는 슈워츠 사령관의 평가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삼남 의원은 "슈워츠 사령관의 발언에 실제 이상의 무게를 실을 이유는 없다"며 "NMD 체제 구축을 위한 명분 축적과 한국군의 고가 무기 계획을 염두에 둔 압력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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