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 57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중국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이번 유엔 인권위 공방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양국이 국제기구에서 벌이는 첫 표 대결로 정찰기 충돌사건과 맞물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결의안 통과를 위해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이 16일 조셉 카빌라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과 아네루드 쥐그노트 모리셔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하는 등 세 모으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국부부가 최근 한 달여 동안 53개 인권위 회원국 중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유치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달 초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순방한 중남미 국가 중 5개국이 유엔 인권위 회원국이었으며, 이 가운데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6일 지난해의 기권에서 입장을 바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국은 결의안 상정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해처럼 '불처리'(No Action) 동의안을 제출해 맞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에도 중국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중국이 제출한 불처리 동의안이 찬성 22, 반대 18, 기권 12 표로 통과돼 결의안 상정에 실패했다.
따라서 양국의 표 대결은 중국이 제출하는 불처리 동의안에 대한 53개 회원국의 찬반 여부를 묻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 주변에서는 중국이 지난 해처럼 3~5표차로 불처리 결의안을 통과시켜 결의안 상정을 저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유럽 등 선진국들은 미국을 지지하고 있으나, 수가 많은 개도국들은 압도적으로 중국을 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미국이 쿠바 규탄 결의안과 함께 제출한 중국 규탄 결의안은 중국정부의 티베트와 파룬궁(法輪功) 탄압과 불교 및 이슬람교와 기독교 등 종교 활동 규제, 기본권 침해 등을 비판하고 있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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