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국내 경제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의 초기적 양상을 보임에 따라 재정과 금리(통화)의 동시확대를 골격으로 했던 경기대응 방향을 '선(先)재정확대-후(後)금리인하'쪽으로 수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물가 상승폭이 예상외로 커 무리한 금리인하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6월이후 경기부양책을 써야할 경우 정책수단은 재정, 환율, 금리 순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에너지가격의 상대적 안정과 국내 수요부진에도 불구, 1ㆍ4분기 소비자 물가는 연간 관리목표선(3~4%)을 넘었으며 2ㆍ4분기중 5%대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성장률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3%대가 예상돼 경기상황이 '디플레이션(극단적 불황+자산가치하락)' 우려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바뀌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물가를 더 부추기고, 자금의 단기부동화만 촉발시켜 금융시장을 더욱 어지럽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추가금리인하 문제를 놓고 한은과 마찰을 빚었던 정부도 극단적 경(硬) 착륙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당분간 콜금리 인하를 한은에 요청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촉진을 위해 환율상승은 물가불안을 촉발하지 않는 선까지 제한적으로만 용인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물가로 인해 금리와 환율 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대책을 추진한다면 재정이 최우선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여당내에선 실업ㆍ의보재정 대책 차원에서 추경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6월이후 추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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