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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稅금융 폐해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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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稅금융 폐해 척결"

입력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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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연 1,200% 이자가 있는가 하면 가족 협박과 신체적 가혹행위가 있는 등 사금융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수사기관 등 관계부처는 사금융 문제에 적극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수사를 지시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금융의 채무자들이 갖가지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사회를 위해서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도 사금융과 관련된 협박이나 가혹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면서 "국법이 있는데 그런 무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그 폐해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마련해 다음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진 념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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