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표시 일단 성과" "빈손 복귀 왜 불렀나"최상용 주일 대사가 이번 주중 귀임함에 따라 10일 우리 정부의 대사 전격 소환으로 야기된 한일간의 외교적 긴장 상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외교 당국자들은 "업무 협의차 일시 귀국한 최 대사가 국내에서의 업무를 끝내고 돌아가는 것"이라며 귀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애당초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귀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소환이 아니었던 만큼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대사 귀임의 명분을 쌓기 위한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최 대사의 소환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최 대사의 조기 귀임 결정은 그 동안의 국내 체류로 항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도 하지 않은 강수를 선택해 일본 정부에 한국민들의 분노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 대사가 16일 창작 오페라 '황진이' 공연을 관람한 아키히토(明仁) 천황의 영접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역사왜곡에 대한 외교적 항의 표시를 극대화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향후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포석의 의미도 있다. 대사의 장기 국내 체류는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채널을 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무장관이 16일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낸 유감 표명 친서는 귀임 명분을 보태준 셈이다.
하지만 최 대사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 뻔해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일본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정밀 분석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최 대사 편에 재수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구상서(口上書)는 전달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한 장관의 친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재수정을 촉구하는 정도가 최 대사가 지닐 수 있는 카드로 여겨진다.
특히 일본측이 '재수정 불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도 최 대사가 귀임하는 것은 자칫 정부의 항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왜 소환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여야 대부분 조기복귀 반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7일 한승수 외교통상 장관, 최상용 주일 대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교과서 왜곡에 대한 업무협의를 이유로 소환된 최 대사의 귀임 시기 및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 장관이 "최 대사를 주말까지 귀임토록 결정했다"고 답변하자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귀임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 장성민 김성호 의원 등은 "귀임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현 내각을 상대로 교과서 수정을 못할 것이 뻔한데 새 내각이 출범하는 26일께 귀국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유흥수 의원 등은 "최 대사 귀임은 왜곡 문제에 대한 전기가 마련됐거나, 소환 당시 생각했던 목적이 이뤄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최 대사를 조기 귀임 시키면 교과서 왜곡의 대응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단호한 방침을 정해야 최 대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은 각각 한일협정 개정,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등 강력한 대응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한 장관은 답변을 통해 "최 대사가 귀국해서 감(感)을 잡은 만큼 철저한 훈령을 줘서 내보낼 것"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최 대사는 "현직 대사로서 일본에서 그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했다.
내가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퇴보까지 얘기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 대사는 "교과서 왜곡 문제에서 속전속결을 기대해선 안 된다"며 "귀임하면 정교하게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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