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행정자치위 통일외교통상위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대우차 노조원 과잉진압,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신문고시 부활 등 쟁점 현안을 따졌다.통일외교통상위서 민주당 박상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등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한일협정 개정,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98년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파기 등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외교통상장관은 "최상용 주일대사는 귀임하는 대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일본 정부를 비롯한 각계 요로에 전달하고, 왜곡 기술된 역사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서상섭 자민련 안대륜 의원 등은 "신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신문고시 부활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합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현 정부를 언론을 탄압하는 정부로 몰아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극"이라며 "과거 신문고시를 제정할 때 신문협회가 반대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언론이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행자위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 진압사태를 사과하고, 총리는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사측의 조업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 시위를 막을 권리가 있었다"고 맞섰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등은 "하반기에 신용 경색마저 우려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외환 유동성 확보, 금융부실 조기 처리, 비상대책팀 가동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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