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독자에게 답합니다'에서 쌀이 남는데 수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수입해야 하고 어떤 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지난해 식량 자급률이 30%가 안됐다는데 사료용을 포함시킨 것인지요. 괌 디엔 반 주한베트남 공사, 허영준ㆍ농협중앙회 상호금융추진부 직원☞ 쌀이 남아도는데 쌀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는 1993년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와 맺은 의무수입조항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쌀의 수입제한을 철폐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WTO는 2004년까지 쌀의 수입자유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접근기회(MMA)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지요. 이에 따라 95년 식용소비량의 1%인 5만7,000톤을 처음으로 수입했고 올해는 12만8,000톤, 2004년에는 4%인 20만5,000톤을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쌀은 수입가의 5%를 관세로 물지만 국내 쌀의 절반 이하로 가격이 아주 싸다고 합니다.
수입 첫 해인 95년에는 속칭 '안남미'라고 불리는 길쭉한 장립종이 태국 등에서 수입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 우리나라 품종과 비슷한 짧고 통통한 모양의 중단립종이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전량 중국산입니다. 중단립종의 수출국은 미국 호주 중국인데 일정 품질이 보장되면 일단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는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싼 중국산을 선택한다고 농협중앙회 조사부 이경원 팀장은 밝혔습니다. 현재 수입되는 장립종은 태국산이 대부분이고 99년부터 베트남산도 일부 들어온다고 합니다.
중단립종이 장립종보다 2배 정도 많이 수입됩니다.
수입쌀은 떡 식혜 막걸리 쌀과자 등 쌀가공업체에서 전량 소비되지요. 이 팀장은 "일부 가공업체에서 가공용으로 쓰지 않고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수입물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쌀 소비량이 줄고 재고가 자꾸 쌓여 생산자인 농민들이 외국 쌀 수입에 민감한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한편 11일자 기사에서 말씀드린 곡물 자급률 28.4%(2000년)은 사료용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물론 사료용 곡물을 제외한 식용 자급률은 이보다 높아 지난해 55.3%였습니다.
보통 자급률을 표시할 때는 사료용 곡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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