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장기침체에 허덕여온 건설업계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를 따내기 위해 '최저가 출혈경쟁'을 마다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정부는 예산절감과 업계 기술력 강화를 이유로 올해부터 예정가 1,000억원 이상 PQ(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대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가 덤핑입찰과 부실공사는 물론 하도급 횡포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1,000억원 이상 물량은 상반기중 가장 대규모 공사가 될 장항선 노반개량 공사 등 모두 7건.
철도청은 오는 27일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 전철공사 2건을 각각 공사 예정가 1,824억원, 1,408억원에 입찰을 실시한다. 또 내달 8일엔 공사 예정가가 2,654억원인 장항선 온양 온천-장항(72㎞) 노반개량 공사 5공구와 예정가가 1,948억원인 4공구 입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최저가 낙찰제가 처음 적용된 인천 송도 신도시 기반시설1-1공구와 1- 2공구 입찰에서는 투찰액을 놓고 대형 건설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각각 공사예정가의 58.05%(876억원)를 제시한 D건설업체와 59.74%(758억원)를 제시한 C업체가 공사를 따냈다. 이같은 낙찰률은 최저가 낙찰제 이전의 공사 평균 낙찰률 75%보다 17%포인트 정도 낮은 것이다.
또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4, 5공구 노반 신설공사의 적격업체가 각각 27, 25개사에 달한데다 장항선 제4, 5공구 노반 개량공사에 각각 25, 23개사가 적격심사를 신청해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공사는 송도신도시보다 공사대금 지불조건이 양호한데다 실적 확보를 위한 업체들의 가세 등으로 낙찰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사물량이 워낙 빈약해 '어떻게든 공사를 따놓고 보자' '선수금을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덤핑투찰은 업종 특성상 하도업체에 그대로 전가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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