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카지노사업 허가 문제를 비롯,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속 여부 및 정상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야당 의원들은 현대의 대북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의 상징성을 감안, 금강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은 "만일 금강산 해상호텔에 카지노 설치를 허용할 경우 우리 국민의 돈을 북한에 쏟아붓게 돼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따르게 된다"며 "현대건설이 채권단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현대의 대북사업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현대의 금강산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다른 기업을 인위적으로 끌어들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금강산사업은 햇볕정책을 상징하는 공적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좌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강산 육로관광을 허용하고, 관광공사나 다른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제의했다.
민주당 김성호, 이낙연 의원은 "금강산 사업은 대국적 측면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육로관광 허용 및 금강산 관광조건 재협상 등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카지노사업 불가 결정을 빨리 내려 현대가 미련을 갖지 않고 북한도 실정을 알도록 해서 현대 대신 다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은 현대의 금강산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답변에서 "금강산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강산지역의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개설 등 남북 당국간에 취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카지노 사업에 대해선 "일단 승인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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