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수입, 외국인 국내투자와 내국인 해외투자가 동반 격감하고 있다.경상수지 흑자는 내고 있지만, 활발한 성장과 대외거래에 의한 확장형 흑자 아닌 국민경제 자체가 왜소해지는 수축형 흑자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8% 줄어든 48억3,000만달러를 기록, 3월(-0.6%)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마이너스 8.8%를 나타냈던 수입은 이달 들어 15일(53억2,000만달러)까지 감소폭이 24.8%로 확대됐다.
정부 관계자는 "월초 적자, 월말 흑자 추세를 감안하면 이달에도 무역수지는 흑자가 확실하지만 수출호조 아닌 수입위축 때문인 만큼 건전한 흑자구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마찬가지다. 3월 중 외국인 국내직접투자(신고액 기준)는 8억달러로 1년전 대비 19.1% 감소했다. 외국인직접투자 건수도 12.4% 줄어든 340건을 기록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도 침체가 지속돼 1~2월 투자규모는 2억4,900만달러로 작년 1~2월(4억7,300만달러)에 비해 47%나 격감했다.
특히 2월엔 199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신규투자 보다 해외사업 청산ㆍ철수 규모가 많은 '순투자 마이너스' 현상이 빚어졌다.
대외거래의 두 축인 교역과 투자가 이처럼 위축되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와 국내 경기위축에 따른 것이지만 해외 경기의 침체 정도를 감안해도 국내 위축 속도는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여건상 이 같은 수출입 및 국내외 투자의 동반침체는 흑자여부와 관계없이 성장둔화, 고용악화, 기업경쟁력 저하의 부작용을 낳아 경제 전체의 활기와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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