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정무위와 문화관광위 등에서 7월부터 부활되는 신문고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나승포 국무조정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규제개혁위의 민간위원들은 신문고시 부활에 무리가 많다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만장일치로 통과됐느냐"며 '외압'여부를 따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규제개혁위는 신문고시를 부활시킴으로써 그 동안의 부분적 규제완화 성과를 휴지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국무조정실장은 답변에서 "업계 자율규제로는 신문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규제개혁위의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문화관광위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언론만이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훈평 의원은 "국민의 58.8%가 신문구독을 강요받았고 30% 이상이 경품제공 제안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신문고시 부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박종웅, 심규철 의원이 "현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D신문과 H신문은 정부 의도에 맞춰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며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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