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선거 입후보자 2명이 자국 헌법으로 금지된 집단자위권 행사를 강조하고 나서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집권 자민당 정조회장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후보와 경제ㆍ재정 담당 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郞) 후보가 유권자인 자민당 의원과 당원들을 의식해 자위대 역할을 강조하는 극우 편향적인 발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메이 후보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발언은 우리 국민정서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보수 우익의 속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니다.
미군이 공격을 받게 될 경우, 동맹국인 일본은 그곳이 한국이건 어디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미국을 도와 무력 행사에 가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가령 북한에 의한 도발을 상정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우리 땅에 상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을 겪으면서 그것이 일단의 극우파 학자그룹의 시도가 아니라, 집권당과 정부를 움직이는 지도자 그룹의 뜻이 아닌가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두 후보를 포함한 입후보자 4명은 12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입을 모아 역사교과서 검정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차기정권에 왜곡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집단자위권이란 무엇인가.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우호국에 대한 공격에 대항할 권리다. 유엔헌장은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만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개념이 일본 방위의 기본 틀이다.
육ㆍ해ㆍ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선언도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위대의 정규군화를 위한 개헌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가메이 후보는 이번 회견에서도 개헌론을 꺼냈다.
90년대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와 천황의 사죄, 1998년 양국 정상의 동반자 관계 선언으로 근래에 가장 안정된 한일관계가 일본의 국수주의 부활로 다시 악화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장 가까운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그 이웃들과도 친해지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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