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하게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신용 정책 탓에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금융기관 횡포만 늘어나고 있다.'대상은 확대하되 규제는 자율적으로'라는 선진 신용사회를 표방한 정부 신용 정책은 불과 1개월도 채 견디지 못하고 후퇴하게 됐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제도 개선보다는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풍토 조성이 더욱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오락가락 신용 정책
금융감독원이 15일 마련한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1월2일부터 5만원 이상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하던 것이 20만~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소액 신용불량자의 기록은 삭제하게 된다.
신용불량자들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새 신용정책이 적용된지 보름 가량 만에 다시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소액 연체금(대출금 1,500만원 미만, 카드대금 5만~50만원)이 6개월 이상 연체해야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던 규정을 액수와 관계없이(카드대금은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도록 변경했다.
대신 제재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당시 "금융기관 자율 제재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높았지만 정부측은 "선진 금융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강행했다.
■ 고객 혼란 가중
이에 따라 고객들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카드대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돼있는 박모(33)씨는 "도대체 신용불량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다"며 "금융기관에 찾아가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용불량자 김모(40)씨는 "제도 변경, 신용불량자 사면 등의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신용불량자도 고금리로라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금융기관 횡포도 극심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서 금융기관 횡포도 늘어나고 있다.
은행연합회 은행이용상담실에는 은행, 카드사 등의 신용불량 횡포와 관련해 하루 800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 자율제재 취지를 무색케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제재 ▲삭제된 신용불량 기록 내부 보관 ▲ 강압적인 채권 추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은행이용상담실 김창권 차장은 "어차피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만 수시로 바꿀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용 관리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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