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명백하다. 절충안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선뜻 손에 쥐지 못한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엔 켕기는 바가 크다. '결정의 책임'을 질까 두렵다. 시간만 흐른다.현재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사업의 해결책은 둘 중 하나 밖에 없다. 현대가 사업 중단 등을 자체결정토록 하는 게 한 방법이고,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 금융지원으로 관광선이 멈추지 않도록 정부가 도와주는게 또 한 방법이다. 정부는 북한과 현대의 관광대가금 인하 협상을 지켜본다는 이유로 두 방안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다.
정부가 두 개의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은 정경분리 원칙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원칙의 잣대와, 이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온 사업이어서 지속돼야 한다는 현실의 잣대가 그것이다.
올 초부터 사업 위기를 감지해온 국민들은 국가적 이슈로 등장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정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지난해 3월 '왕자의 난' 이후 현대건설 유동성위기에 접근해 1년 후에야 정부가 출자전환이라는 결과를 내놓았고,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사와 국민 모두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다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불러온 전철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다.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상처가 곪아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우유부단한 자세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견을 묻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정경 분리이라는 '경제 논리'로 풀지, 화해ㆍ협력이라는 '민족 논리'로 풀 지 물어야 한다.
날이 갈수록 위기가 부풀고 있다. 이 사업에서 시간은 사태호전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정치부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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