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윈-윈(win-win) 전략' 폐기 방침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와 함께 향후 대대적인 군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이라크와 북한 등 2개 국가와 동시에 전쟁을 하더라도 강력한 전력을 바탕으로 제압하겠다는 윈윈 전략은 1990년대 이후 국제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 전략의 핵심적 개념으로 이 전략의 포기는 곧바로 미군의 규모와 배치전략, 나아가 무기개발의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윈윈 전략의 폐기방침은 그동안 국방부 관계자들은 물론 의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데다 부시 행정부 출범 때부터 군 개혁을 주장해 온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또 냉전시대 주적인 러시아가 약화하고 오히려 정찰기 충돌 사건에서 보듯이 21세기의 제 1 주적으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국제 상황도 미군 전략 수정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당시 딕 체니 국방부 장관과 콜린 파월 합참의장이 주도한 군사 검토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된 윈윈 전략은 재래식 전쟁에 집착하는 근시안적 개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분쟁의 성격과 형태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유사시에 대비해 엄청난 병력과 물자를 무한정 쏟아넣음으로써 전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997년 민주-공화 양당으로 구성된 국가안보자문위원회는 지난해 4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래의 군이 필요한 구성요소로 ▦걸프전 등 주요 분쟁에서 승리할 비핵 중무장 군대 ▦소말리아 내전 등의 국지전에 파견할 신속대응군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저지, 보호할 핵병기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와 테러리스트의 공격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할 군부대 등을 내세웠다.
럼스펠드 장관 등 개혁론자들의 구상은 지상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면서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형전차나 화포 등 중화기 지상병력, 항공모함 탑재 단거리 전투기보다는 장거리 폭격기와 정밀유도무기, 무인비행기, 함선 등과 같은 기동성이 뛰어난 장비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순탄하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축대상이 될 육군과 공군이 반대하는 데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식인 윈윈 전략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국방부를 주축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제시할 새로운 군 전략 개념에 대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각 군별 의견 등을 수렴해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