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재경 정무 통일외교 교육 환경노동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논란, 신문고시 부활, 금강산 관광사업 계속 여부를 포함한 남북관계 등 쟁점 현안을 추궁했다.정무ㆍ환경노동위 등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과잉진압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폭거"라며 이한동 총리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책임은 가려야 하나 시위대의 경찰관 납치 감금, 민노총 변호사의 폭력유도 발언 등에 대해서도 진상이 가려져야 한다"고 맞섰다.
문화관광위에서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언론고시 부활은 세무조사 등과 함께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의 이번 결정은 규제를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강화시킨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신문 공정거래 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야당이 당파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 등은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금강산 해상호텔에 카지노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북한에 우리 국민들의 돈을 퍼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호 의원 등은 "금강산 사업은 남북 교류의 상징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속돼야 한다"면서 육로관광 허용 및 다른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재경위 답변에서 "탈루 혐의가 의심스러운 언론사 사주 친인척 10명 미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편집ㆍ보도국 간부나 기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금융계좌추적을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는 남북 사업자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실현 등을 위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승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위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자율규제로는 신문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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