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 분쟁이 재연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6월 한차례 있었던 일인데, 왜 또 지금 다시 불거지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정부가 그 동안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지, 아니면 중국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명백히 가려야 한다.
마늘 분쟁이 다시 일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최소수입물량 1만2,000톤과 민간자율관세 쿼터 물량 2만톤을 수입키로 합의한 후 민간자율물량 1만톤을 덜 수입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으나 핵심 쟁점인 추가 수입 비용 분담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단 중국측의 1만톤 추가 수입 요구를 수용한 후 나중에 수입 문제를 재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관련 업계가 공동 협력키로 합의한 정도다.
양국 간의 교역관계 등으로 보아 정부측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민간 수입업자가 채산성 없다고 수입하지 않은 것을 약속불이행이라며 한국산 휴대폰 등에 대해 수입금지 등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중국측 주장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측 일 처리 방식도 매끄럽지는 않다.
정부는 분쟁 재연 조짐이 나타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호들갑이다.
정부는 마늘 쿼터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지난 달 열린 한중 통상실무협의에서 접하고도 한국산 폴리에틸렌에 대한 통관 지연 등 중국측 보복이 구체화하고 난 다음에야 대책회의를 열었다.
농림부와 산자부의 의견대립이 심했으나,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 통상정책의 부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한중 마늘 분쟁은 똑 같은 일을 또 다시 겪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중국측 주장에 무리가 있다면 당당히 그 부당함을 지적해야지 저자세로 끌려 다니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는 원칙도 명분도 부족하다. 관련업계가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한중 마늘 분쟁이 자칫 더 큰 통상마찰로 비화해서는 양국 모두 손해다. 정부는 곧 중국에 실무 협상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한다. 양국 모두 작은 것에 집착해 큰 것을 잃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