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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년전 산정치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조정교부금을 배정해 조정교부금이 비현실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와 자치구 지방재정 운용 및 주요시책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실제 예산 수요액이 아닌 1995년 산정치를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바람에 노원구의 경우 43억원이 부족했고, 용산구는 41억원이나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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