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金東信) 국방 장관이 14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현 안보환경이 전환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규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남ㆍ북, 한ㆍ미, 북ㆍ미간에 유지되어온 틀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한 것이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북한을 설득하며 끌고 가는 유화책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군 당국의 기조였다.
물론 클린턴 미 행정부도 북한의 요구에 따라 경의선 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해주는 등 암묵적으로 협조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미국은 북한을 '깡패국가'라 부르며 각종 군사적 상황에 대한 검증은 물론, 휴전선 근처에 있는 군사력의 후진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토머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미 상원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경의선 공사를 위한 합의서 서명을 지연시키고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도 이 같은 미국의 대북 강경기류를 의식한 것이라고 군 당국은 내심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대응방향 등에 있어서 정책공조체제를 유지해 온 한미간에 일부나마 시각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존 한미간 동맹공조를 긴밀히 유지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동맹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하겠다", "상황인식의 차이에 따라 동맹국과의 갈등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같은 한미간의 대북 시각차에 대한 간접시인과 함께 의견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믿음이 없더라고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도 간접적으로 북한과 대화로 해결할 것을 미국에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관계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군사문제와 관련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