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진통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각각 5월 및 7월로 파산시한이 예고된 직장 및 지역의보 재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특히 직장의보의 경우 이달들어 적립금(시재액)이 지난 연말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은 직장의보 1,591억원, 지역의보 3,07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작년말 9,189억원이던 직장의보 적립금은 올들어 1월 5,673억원, 2월 3,252억원, 3월 2,425억원 등으로 잔고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작년말 3,000억원 당기적자에 364억원의 적립금만 남았던 지역의보는 올들어 총 1조624억원의 국고지원금을 추가로 투입했는데도 병ㆍ의원에 지급하는 급여비 지출이 늘어 다시 적립금이 줄어들었다. 3월말에는 적립금이 이틀치 급여비도 안되는 673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의보의 재정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며 "지금 추세라면 이달말까지 금융권 단기차입과 보험료 인상 등이 뒤따라야 파산을 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부처간에는 보험료 인상폭 및 시기, 추가 국고지원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내달 중 대책발표가 늦춰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는 실정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