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방 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ㆍ4분기 중 상ㆍ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 공공요금은 작년말에 비해 3.4% 상승,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크게 웃돌았다.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중앙 공공요금은 담뱃값과 자동차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됐지만, 전체적으로 1.3% 오르는데 그쳤다.
1991∼2000년 10년간 중앙 공공요금은 연 평균 3.5%, 소비자물가는 평균 5% 오른 반면 지방 공공요금은 10.1%나 인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물가불안을 선도하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 흡수노력 없이 공공요금을 무원칙하게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택시료와 쓰레기봉투값, 상ㆍ하수도료외에는 가급적 금년 중 공공요금 인상을 규제하고, 이들 품목의 가격인상 시기도 가급적 하반기 이후로 분산,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료의 경우 올해 원가대비 100%까지 현실화하기로 한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한편, 인상시기도 분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쓰레기봉투값 역시 올해 70%, 2003년 100%로 되어있는 가격현실화 계획을 보류, 광역단체별로 현실에 맞게 다시 일정을 재수립토록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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