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8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벌일 미해군 정찰기 반환협상은 향후 미중관계를 결정할 만한 파급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돼 관심을 끌고 있다.대만에 대한 이지스함 판매 등 양국간의 산적한 난제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의제자체는 군사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결과가 여기에 한정될 수가 없다.
특히 베이징 회담이 열리는 날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는 파룬궁(法輪功) 탄압 등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미국의 발의를 놓고 투표가 있는데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의 문제제기 강도가 베이징 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달 중 대만 군 대표가 올해 안에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첨단무기를 살펴보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고 24~25일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지스함의 대만 판매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은 13일 중국이 정찰기 사건에 대해 대미 비난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만에 이지스함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양국 국방부의 주도로 3~4일간 열릴 이번 회담에서는 ▦정찰기 반환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정찰 중지 ▦유사사태 재발 방지책 ▦실종 중국조종사와 전투기에 대한 배상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지만 난항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7~8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정찰기 승무원들이 무사귀환한 만큼 중국측 잘못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면서 경제ㆍ군사ㆍ외교분야와 연계된 다양한 카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은 사건의 책임이 중국 전투기 조종사에게 있다며 하이난(海南)섬에 억류중인 정찰기의 즉각 반환을 촉구하면서 정찰비행을 계속할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8,000만달러 짜리인 정찰기를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기회에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정찰기 반환문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 이라며 "규정을 어긴 것은 미군 정찰기인 만큼 미국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사활을 걸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면서도 양국 항공기와 배가 접근할 때의 비공식적 룰을 정함으로써 충돌제어를 위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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