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세부담의 형평성 강화와 서민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향후 3~5년의 중기 세제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재경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조세연구원이 중기 세제운용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달말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큰 골격을 내달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 방향은 ▦자영업자 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각종 공제 축소 및 세율 인하 ▲ 목적세 폐지 ▲ 세목별 조세부담 적정구성비율 산정 등이다.
재경부는 또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현행 '열거주의 체계'를 예외조항을 제외하곤 법령에 적시되지 않아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포괄주의 체계'로 전환, 자영업자 등의 세금탈루를 막을 방침이다.
재경부는 세원발굴로 강화된 과세기반을 토대로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아래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신 공제와 조세감면은 가급적 축소, 세체계를 최대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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