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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희의원 日출판사 소송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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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희의원 日출판사 소송키로

입력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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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의 수사 검사 출신인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를 제작ㆍ출판한 도쿄(東京)서적 등 8개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함 의원은 소송을 대리할 일본인 변호사를 이미 선정했으며 내주 중 방일, 구체적 소송절차를 시작한다. 소송 제기 이유는 "일본 교과서 검정기준을 위배한 위법행위로 우리 국민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

함 의원측은 13일 검인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일본법상 당사자 자격에 문제가 있어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본안 판결에 앞서 역사 교과서 제작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내기로 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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