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대륙의 북단인 알래스카에서 남단인 파타고니아까지를 묶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실현될 것인가.20일부터 사흘동안 캐나다 퀘백에서 열리는 제3차 미주 정상회담은 미주와 카리브해를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추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FTAA는 1994년 마이애미의 1차 미주정상회담에서 처음 제안된 뒤 1998년 2차 회담에서 2005년 창설을 목표로 추진키로 하는 '산티아고선언'으로 구체화했다. FTAA가 출범하면 인구 8억명,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9조 달러로 유럽연합(EU)의 8조3,000억달러보다 큰 세계 최대 경제블럭이 된다.
그러나 산티아고선언에서 약속한 2000년까지 관세표준화 마련 등 구체적 실천계획은 실무회의에서 각국의 주도권 싸움과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34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담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그리 밝지는 못하다. 통상장관들이 지난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5월15일부터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지만, 환경 및 노동 문제 등에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FTAA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수립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12일 밝혔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에 회의적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부시 대통령도 협상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FTAA 가입을 위해 의회에 신속처리권(Fast Track)을 거듭 요청했으나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등은 미국이 신속처리권을 확보하기 전에는 협상이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 FTAA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노동ㆍ환경단체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와함께 중남미 국가들의 입장 강화 노력과 반목도 회담을 어렵게 하는 다른 이유다. 지역경제협력체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안데스공동체(ANCOM)가 통합을 모색하면서도, 한편에선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교역문제로 감정이 극도로 악화돼 있다. 여기다 카리브 제국들이 요구하는 쿠바의 정상회담 참여 문제도 걸림돌이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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