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도시 학교부족현상을 해소키 위해 빌딩형 학교, 미니학교, 복합건물 학교 등 변형학교 설립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적정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는 택지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정부는 13일 제7차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개선방안 등 민생개혁 및 신규 공공개혁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2004년까지 신설해야할 1,099개 학교중 82%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나 막상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워 학교형태를 다양ㆍ변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그 방안으로 ▲ 고층건물에 운동장 대신 실내체육관을 두는 빌딩형 학교 ▲ 학년별 학급수가 2~3개인 미니학교 ▲ 한 부지에 중ㆍ고교를 함께 짓는 단지형 학교 ▲ 사회체육시설(수영장ㆍ체육관)을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건물학교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시작된 13개 대형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6월10일까지 마무리 짓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사장은 물론, 해당임원까지 해임건의를 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공단 마사회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진단도 상반기안에 끝내 본격적인 인사ㆍ조직관리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개혁 과제의 하나로 여성근로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등 7개 지역 10개소에 민간단체가 운영중인 고용평등상담실을 내달중 구미 수원 안산 전주 청주 등 5개 지역에 추가, 설치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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