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정찰기 승무원 석방에 이어 18일부터 후속협상을 갖기로 했지만 의제들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미국이 승무원 석방 1주일 후로 후속협상을 제안한 것은 송환 승무원들로부터 중국 정부에 누설된 정보와 기체상태 등을 조사한 뒤 협상에 임하기 위한 고려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은 서한에서 제시한 협상의 주요 의제는 사건원인, 유사사건 재발방지, 기체반환 등이다.
의제들은 모두 국가 자존심이 걸린 것으로 특히 유사사건 재발방지 문제 등의 경우 수세인 미국이 승무원 석방을 위해 마지못해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승무원 석방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 중국은 미국 정찰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미국은 중국 전투기가 불과 1㎙ 이내까지 접근해 일어난 것이라고 각각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사고 책임의 인정은 배상문제와 미국의 정찰 문제로 연결되므로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의 공방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유사사건 재발 방지는 미국의 연안 정찰비행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의 정찰에 골머리를 앓아온 중국은 이번 기회에 이를 봉쇄하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공해상의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승무원이 석방된 11일 정찰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찰횟수 축소 등의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지만 미국이 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체 반환에 대해 선궈팡(沈國放) 주유엔 중국 대사는 이날 "사건의 법적 문제를 조사키 위해 기체를 더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조기 반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이미 기체의 도청장치와 컴퓨터 등 첨단장비를 샅샅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고, 미국의 향후 대중국 대응책에 맞서기 위해 기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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